캐나다에서 곧 마지막 “마녀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척하며 사람을 속인 혐의로 두 명의 여성이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형법에서 “마녀사칭죄” 조항이 곧 삭제될 예정이라 이들의 재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BC에 따르면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온타리오주에서 한 명, 일주일 후 토론토에서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각각 경찰에 가짜 마녀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각자 영매나 심령술사로 행세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큰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주로 “악령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거나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겠다”며 사람들을 꼬셔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캐나다 형법 365조 “마술에 관련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술이나 영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사람을 속이기 위해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징역 최대 6개월과 벌금 미화 2000달러(약 227만원)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술법”은 곧 역사속의 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이중처벌 위험이 있는 형법의 낡은 조항들을 폐지하자는 결의안이 캐나다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캐나다 형법 365조의 “마술법” 조항은 그동안 여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탄압이라며 비난받아 왔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굳이 “영적인 힘을 가장한다”는 죄명을 붙이는 것은 그저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마술법”이라 불리는 캐나다 형법 365조는 1892년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1735년 제정된 영국의 ‘마술법(Witchcraft Act 1735)’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영국의 이 법은 중세 유럽 극심했던 ‘마녀사냥’을 ‘근대적 형벌’로 대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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