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TR Canada에 법률 칼럼을 연재하게된 이영호 변호사 사무실(LEE Law) 입니다. 29년의 다양한 분야에 경력이 있으신 변호사님과 그 외 직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칼럼을 연재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은 새로 도입된 주거 임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학생 혹은 직장인 분들이 렌트를 하지만 새로 바뀐 주거 임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30일부터 온타리오주에 새로운 주거 임대 표준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작되어 모든 새로운 주거 임대는 온타리오 정부에서 준비한 표준 임대 계약서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는 14개의 표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 임대 계약서는 임대법을 위반하는 임대 계약들을 없애고 임대주와 세입자들 사이에 법률 마찰을 줄이려는 정부의 시도입니다.

표준 임대 계약서의 14개의 표준 조항들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모든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쪽에서 수도요금을 부담할 것인지, 임대 시작 날짜는 언제인지와 같은 정보들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존의 표준 조항들과 임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임대주와 세입자가 동의하는 추가 조항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화장실이나 부엌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 온타리오의 주거 임대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하숙 그리고 민박집들은 새로운 임대 표준 계약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용 임대도 새로운 주거임대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주와 세입자분들은 이 새로운 표준 임대 계약서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표준 계약서는 세입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임대주분들은 임대법을 잘 알아보신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로운 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 4월 30일 이후에 계약을 했는데 새로운 표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세입자는 임대주에게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주가 21일 내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임대주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한 달 임대료를 임시로 내지 않거나 60일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 후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내로 임대주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한달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대를 생각하신다면 임대주 그리고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렌트 경험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르고 계약을 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온타리오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많은 것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가 목적이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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