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언어, 역사 등 많은 부분이 한국과 다른 캐나다는 상속법 역시 다르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계셨을 겁니다. 가까운 이웃인 미국의 상속법도 캐나다의 상속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 각 주마다 상속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에 거주하실 경우, 미국에 사는
친구나 밴쿠버 친척의 상속관련 조언은 도움 보단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상속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온타리오주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은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온타리오주 제정법에 정해진 상속권을 따라 상속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제정법의
상속권은 고인의 배우자를 우선하여 자식, 부모님, 형제 등으로 내려 갑니다. 만약에 이 제정법을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유언장을 남겨 누가 무었을 얼마나 물려 받을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하기 전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상속자 중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불만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를 헤쳐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이 유효해도 다른 제정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가정법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유언장을 따라 생속재산을 받을지, 아니면 이혼시 수령 가능한
가족재산(net family property)을 대신 받을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셋째, 상속세는 상속하는 고인과 상속재산을 받는 상속자에게 각각 과세됩니다.
따라, (1) 법적으로 유효하고, (2) 유언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제정법을 고려하고, (3)
상속세가 낮게 과세될 수 있는 유언장을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재산이 최대한 원활하며 효율적으로 분할될 수 있도록 유언장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칼럼에서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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