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캐나다 연방법원의 판사가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도와주는 행위로 미국 사법권에 잡힌
피고인의 캐나다 영주권을 박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었으나, 캐나다 이민법에 반하여 캐나다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의 간절함과 돈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건은 한 교회의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같은 나라 출신인 사람의 밀입국을
도와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피고인은 모국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들의 미국 밀입국을 돕기 위해 운전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행위가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캐나다 법을 어기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캐나다 영주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 때문에 피고인은 결국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캐나다에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현혹되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결정하여 움직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사를 만나 상의 후 신중히 결정을 내리듯이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칼럼에서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