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고려를 통한 영주권 신청과 연장

캐나다 이민법 제25조 1항에 의하면, 영주권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주의적 고려 제도(Humanitarian Compassionate)를
통하여 영주권을 연장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고려는 신청인이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거나 가까운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신청인의 영어 점수 또는 근무 경력이 부족하여 이민할 수 없는 경우, 초청 이민 진행 중에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군대 문제와 같은
사유로 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인도주의적 고려에 포함되며 영주권 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예로, 신청인의 개인적인 상황,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인 신청인의 가족,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캐나다에서 오래 거주하여 한국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 외 신청인의 가까운 조카, 손자,
손녀 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경우에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인도주의적 신청서를 검토한 후 1차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1차 결정이
긍정적이었다면, 노동 허가서 또는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차 결정에서는
신청인의 범죄 경력과 건강 질환 등 이민 관련 문제를 확인합니다. 2차 결정을 통과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도주의적 이민은 심사관의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상황과 이유를 심사관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로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불충분 또는 상황 설명 불충분의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면 수속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여 신청 전 경험이 많은 이민 변호사나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칼럼에서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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