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네번째 칼럼. 캐나다 내의 범죄행위에 대한 다양한 처벌

캐나다 내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캐나다에서 범죄 혐의로 피고인이 된 경우, 판결 및 처벌은 다양합니다. 피고인에게 어떤 판결 및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이 과거 전과 기록이 없고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diversion program)를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선택한다면 피고인은
정식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 활동, 또는 비슷한 봉사 활동으로 죗값을 대신 치르게 됩니다.
선고된 기간 동안의 봉사 활동을 마무리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피고인을 처벌과 전과 기록 없이
불기소처분할 것이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2. 어떠한 경우, 죄를 저질렀어도 판사가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석방 (discharge)을 판결로 내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석방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은 주어진
조건 (사회봉사 활동, 피해자 배상/반환) 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
처리가 되며 피고인의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며 보호
감찰(probation)을 받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지만, 보호 감찰 기간에 재범과 같은 명령을 위반한다면 가중처벌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판사는 조건부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감옥에 감금하는 것 대신 집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는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판사는 제일 무거운 처벌인 피고인을 감옥에 감금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능한 처벌은 다양하며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릅니다. 예로, 조건부 기소 유예나 석방으로 선고된다면, 직업 또는 이민을 신청할 때 전과
기록을 물어보는 질문에 전과 기록이 없다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여, 만약 기소된 경우,
변호사를 의뢰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칼럼에서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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