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common law relationship)관계 그리고 결혼(marriage)에 대해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는 온타리오주 위주로 준비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들이 다릅니다. 온타리오의 가정법에 의하면 배우자들이 최소 3년 이상 동거 혹은 슬하에 자녀가 있으면 사실혼이 성립됩니다. 온타리오에는 사실혼을 신고하거나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결혼은 정부에 등록된 주례자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를 해야 결혼이 성립됩니다. 온타리오 정부 웹사이트에 가시면 등록된 주례자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시청에서 지정한 공무원들을 통해서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혼과 결혼의 큰 차이점은 배우자들이 헤어지거나 이혼을 할 때 입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판사의 판결 없이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신고를 하거나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을 할때 재산 분할을 반반으로 처리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면 대부분 가족 재산(net family property)을 반으로 나눕니다. 이 가족 재산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결혼한 후에 모은 재산과 결혼 후 함께 살았던 집이 포함됩니다.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가족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소요하고 있었으나 함께 살았던 집은 가족 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실혼은 결혼과 다르기에 위해 설명해드린 재산분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을 파기 할 때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 하거나 각자 공헌한 만큼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실혼 파기 후에 배우자한테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였다면 그 배우자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게 배우자 부양비를 합의 또는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혼과 결혼의 큰 차이점은 바로 재산 상속입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또는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하지만 사실혼에서는 유언 없이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나 친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사실혼과 결혼에 대해 매우 간략히 설명한 것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가 목적이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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