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 Canada에 스무 번째이자 마지막 칼럼을 쓰는 오늘 (2018년 10월 17일)부터 캐나다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며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승인된 가게,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대마초를 사고팔 수 있으며 대마초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한 것은 연방
정부이지만, 대마초 판매, 소유, 소비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은 각 주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각
주별 규제 방안이 다르니 온타리오주의 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대마초 소비 최소 연령을 19세로 정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대마초 소매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Ontario Cannabis Store입니다. 주 정부는
개인 소매점들을 승인할 계획이 있으나, 적어도 내년 2019년 봄 까지는 Ontario Cannabis
Store에서만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공공장소에서 최대 30g의 대마초 소지는 처벌하지 않으며 개인 장소에서의 최대
소지량에 대해선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의 규제 방안뿐만이 아니라 시 정부 규제
방안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로, 온타리오주의 마크햄시(Markham)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 흡연,
또는 전자 대마초 사용을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지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00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개인 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을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으로서 계약서(residential
tenancy agreement)를 통해 세입자의 대마초 흡연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주인이나
세입자로서, 콘도미니엄 보드의 대마초 관련 규제가 있다면 흡연할 때 콘도미니엄 보드의 규제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학생으로서 회사나 학교의 대마초 관련 규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회사나
기관을 운영한다면, 대마초 관련 규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어도, 시민들은 이처럼 다양한 제도의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 아직 명확히 규제/단속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마초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규정들이 세워질 것이며 이것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칼럼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칼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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