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온타리오주의 새로운 표준 임대 계약서에 이어서 이번주에는 월세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자기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외국인 신분으로 주택이나 콘도를 구매하는 것이 부담되는 많은 분께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의 월세 계약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고 계시는데요, 이 때 주거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의 권리와 강행 규정을 오해하여 갈등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 대여계약과 관련하여 흔하게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과 정보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집주인은 대여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없다 ” 입니다. 세입자가 주로 가진 잘못된 상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현명한 집주인이라면 대여계약을 맺기 전 세입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권 (Human Rights Code)을 침해하는 질문이나 그로 인한 차별적 발언은 삼가야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성적 취향 등).

두 번째는 “이번 달 부로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는 별다른 절차 없이 이사를 나가면 된다” –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입니다. 월세의 경우, 대여 계약을 정확하게 만료하려면 만료일 60일 전에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의 해지통보를 상대편에게 명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상대편이 당신의 계약해지 의사를 모를 경우, 대여는 자동으로 계약만료일 이후 매달 (month to month) 월세 계약으로 연장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세 번째로 “지난 5년 동안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데, deposit에 대해 이자를 요구한다. 계약서상 이자에 대해 동의를 안 했으니 이자 지급을 거부해도 된다.” 이는 계약서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조항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발생합니다. 온타리오 법은 집주인이 받은 마지막 달의 deposit에다가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이자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에게 damage deposit 용도로 별도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주택 대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행이자, 해당 보증금이 세입자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집주인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유지 보수에 사용하는 등 남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여 계약해지단계에서 주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마지막 달 렌트비와 Key deposit(열쇠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deposit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Key deposit 역시도 실제로 열쇠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만큼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대여에 관련된 분쟁은 온타리오의 Landlord and Tenant Board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Board는 법원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부담이 적고,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제시된 주된 오해를 포함하여 렌트비 체납, 집 손상, 적절한 관리 등에 관한 부분이나 기타 렌트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청원서를 Board에 제출하면 Hearing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가 목적이며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info@leelaw.com으로 주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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